소년법1 학폭 가해자라고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안돼 촉법소년이란? 안녕하세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요즘 학폭관련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참 마음이 좋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다양한 사건이 있었지만 어제 본 뉴스에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정작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원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안돼"…학폭 피해자는 유서를 썼다[촉!] 부산 해운대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A양이 동급생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가해자들이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 news.nate.com 자, 그렇다면 촉법소년은 뭘까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즉 촉법소년은 .. 2021. 4.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