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대법원판결1 레깅스 몰카 사건 판결 뒤집혔다. 안녕하세요 잘나가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얼마전에 레깅스 몰카관련한 판결 관련하여 이슈가있었는데요 사건은 버스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은 몰카범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돌려보냈는데요 휴대전화로 8초가량 촬영을 하였고 직접 노출부위는 적었지만 옷이 밀착돼 신체굴곡이 들어난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몰카범죄로 인해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죄였습니다. 특정부위를 확대 촬영하지 않았으며 일상복으로 입고 있는 레깅스를 입었따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기분이 더러웠다는 이.. 2021.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