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라고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안돼 촉법소년이란?

안녕하세요 

장강사 말시말로 입니다. 

 

요즘 

학폭관련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참 마음이 좋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다양한 사건이 있었지만

어제 본 뉴스에서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되지 않아 

정작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원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안돼"…학폭 피해자는 유서를 썼다[촉!]

 

 

자, 그렇다면 

촉법소년은 뭘까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즉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 이며 

영국은 18세 라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학폭으로 인해 

촉법소년폐지가

뜨거운 이슈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촉법소년 폐지 찬성인데요

 

우선적으로 

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점점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잔인해지고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이 

목숨을 끊거나 평생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고  있기떄문에 

현 시대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에 대해 

많은 찬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